고소, 폭행, 교통사고, 형사, 민사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양식

합의서는 범죄 또는 기타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 이후 해당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목                          차

1. 합의서 법적 효력 2. 민사, 형사 합의서 3. 합의서 작성 방법 4. 합의서 내용 5. 합의서 양식 6.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합의서 법적 효력

문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 합의서가 작성되면 폭행, 모욕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그 합의서 제출만으로도 기소되지 않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서는 합의서 제출만으로 기소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구속 여부, 보석 허가 여부, 선고되는 형량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2. 민사, 형사 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 작성을 통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잘못 믿다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에 ‘합의서’라고 제목을 작성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작성하고, 합의한 날짜와 각자의 성명을 쓴 후 도장 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합의서 내용

예를 들어, "위 가해자는 2024년 4월 10일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원을 치료비 및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책임만을 면제하고자 한다면 ‘향후 이 사건 관련해 형사책임은 묻지 않되, 민사책임은 별도이다’의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민·형사책임 모두를 면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향후 이 사건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합의서 양식

합의서.hwp

0.01MB

 

 

 

 

 

반응형

 

 

 

 

6.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발생한 일이었다’ 등의 문구)를 합의서에 기재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2]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삼가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 제출로 즉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합의 의사가 철회되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합의서는 법적 문제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소, 폭행, 교통사고, 형사, 민사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료 운세, 금시세, 환율, 금리, 날씨, 로또당첨번호

 

세계 3대 블랜드 롤렉스의 시계 종류

 

절개, 비 절개 모발 이식 1000, 2000, 3000, 4000, 5000모 비용

 

국민연금 수령액 따블로 늘리는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연기 연금

 

사 금융의 늪 5,10,20,30,40,50,60,70,80,90,100만원 소액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