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 및 재산목록을 제출 하지 않으면

오늘은 채무자가 정해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감치재판 개시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들은 '감치'라는 단어에 놀라 법원에 절차를 문의하거나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명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적 조치입니다.

 

[1] 감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나 감치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감치재판기일 미 출석 시 경찰에 의한 구금

감치재판기일에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은 경찰관 등 관계자들이 집행장을 토대로 계류 중인 채무자를 직접 구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한다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구금을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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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치 결정의 실제 집행

현실적으로는 감치결정이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치집행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어 집행불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감치제도는 실질적인 강제집행보다는 법적 의무의 묵시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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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는 단순히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재산명시제도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치절차와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 및 재산목록을 제출 하지 않으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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