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M2)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설계는 단순히 건축법이나 허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기본 예산 자료가 됩니다.
1. 건축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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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3. 건축 설계 시 체크 사항
(1) 건축 예산에 따른 설계
속된 말로 허가빵을 위한 단순 건축설계 발주가 되어서는 내가 꿈꾸는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부분이 건축예산 입니다. 건축 예산이 건축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합리적인 설계가 반영이 되고 도면을 변경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2) 가구 사이즈를 반영한건 설계
주택 생활에 있어 합리적인 동선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전 가구의 배치나 크기등을 통고해야 내가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됩니다.
(3) 쓸모 없는 높이
충분한 부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30평 주택을 2층으로 설계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다락방을 만든다든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번 사용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창고로 바뀌는 등 쓸모 없는 공간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 예산에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조량이 많고 바람이 불지 않는 가정에서는 거실 높이를 높게 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 하여도 되지만 일조량도 없고 바람이 많이 부는 부지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4) 창고의 설계
창고의 설계는 야뉴스 같은 존재 입니다. 건축물 안에 창고를 반영 할 경우 건축 예산이 증가 하고 이동형을 구매 하여 합리적을 사용이 가능 한 경우 건축물 내부에 창고를 설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독(전원)주택 시공을 위한 설계 시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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