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 세액 공제 & 무 기장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장 세액 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 시 세액의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장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무 기장 가산세는 장부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로,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목 차 |
1. 기장 세액 공제 개요 2. 기장 세액 공제의 조건 및 계산법 3. 기장 세액 공제의 예외 상황 4. 무기장 가산세의 개요 5. 무기장 가산세의 유형 및 산출식 |
1. 기장 세액 공제 개요
기장 세액 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 산출 세액에서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주요 세액공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장 세액 공제의 조건 및 계산법
기장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제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및 기장세액공제 신청서가 포함된다.
3. 기장 세액 공제의 예외 상황
기장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 금액의 20% 이상을 누락 신고한 경우와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세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기장 세액 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무기장 가산세의 개요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 기장의 의무를 가진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이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5. 무기장 가산세의 유형 및 산출식
(1)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의 산출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되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2)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세중 납부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의 20%, 총 수입금액 X 0.07% 혹은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유형에 맞지 않은 신고를 했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관련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자는 이러한 세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할 만한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임을 유념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장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한 세무 전략으로 자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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