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도시 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개발 행위에 따른 거리 제한
오늘은 청주시의 태양광 조례 및 개발 행위에 따른 거리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청주에 거주하시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목 차 |
| 1. 청주시 태양광 발전 주거 시설 거리 제한 2.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치 선정과 주민들의 시각 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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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태양광 발전 주거 시설 거리 제한
청주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거지에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불편이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광이 직접 주거지로 들어올 경우, 이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청주시는 이러한 시각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과 주거지 사이의 일정 거리, 일반적으로 200미터 이상의 이격 거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치 선정과 주민들의 시각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찬성하면서도, 시설이 자신의 거주지와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의 질과 관련된 부분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의 효율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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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7. 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525호, 2024. 7. 12., 일부개정]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15.>
② 시장은 법, 영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10.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가.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5호 미만일 경우는 1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유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문화유산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은 제외)]
나. 시장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및 잡종지 내의 건축물과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 위에 설치하는 경우[축사의 경우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제773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축을 포함한다.]
다.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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