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 에너지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이격 거리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충청북도 보은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 및 이격거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목표 2.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3. 보은군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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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목표

먼저 태양광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은군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보은군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보은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에서는 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이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거 지역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태양광 패널의 시각적,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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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은군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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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청 에너지 보은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이격 거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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