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주당대표 백현동 관련 소환 통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좌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하여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1. 백현동 사건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그 이후 관은 빠지고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공성 부족으로 식품연구원 측의 토지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하던 기조를 바꿔 2015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다.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고서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민주당 대응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 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찰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원내 제1당 대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3.사정정국 본격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파행 우려
전날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이 대표까지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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