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및 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일정 기간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관해 법원이 특정 사항을 등재하고 이를 공공열람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신용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 목 차1.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2.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조건 및 절차 3.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 송부 절차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및 주의사항 1.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1)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2)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 2024.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