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축제의 도시 화천군 태양광 조례

화천군은 한국의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화천산천어축제는 겨울철 빙어 낚시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와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겨울 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은 태양광 조례를 통해 민원 문제와 에너지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촉진하고자 합니다.

 

목                          차

1.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화천군 태양광 조례 제정 2. 화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1.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화천군 태양광 조례 제정

화천군 태양광 조례는 지역 주민 간에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변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화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9. 20.]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3호, 2023. 9. 20., 일부개정]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

 

나. 5호 미만의 경우 : 300미터

 

3.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2.]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태양광 발전 사업 100kw 수익 분석

태양광 축사 지붕, 창고 지붕, 공장 지붕, 건물 지붕 임대 수익 사업 제안

태양광 발전소 100kw 설치 시 필요한 면적

보라카이 자유여행 가이드 항공권, 호텔과 리조트 등 숙소, 액티비티 완벽 추천 가이드

세계 3대 블랜드 롤렉스의 시계 종류

여자 친구 생일 선물 무엇이 좋은 까요?

귀여운 조카 100일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절개, 비 절개 모발 이식 1000, 2000, 3000, 4000, 5000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