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부지와 관련한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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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 하기 앞서 인허가 절차, 부지 선정, 일조량 분석, 설비 관리 등 여러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지 관련 법령과 규제는 광범위하며 최근 들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 부지 관련하여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에 초점을 맞추어 다룰 것입니다.

목                          차

1. 임야와 관련한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와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2. 부지 선정의 중요성 및 산지 전용의 어려움 3. 경제적 고려 사항

 

 

(주) 창조 자원 개발 | 태양광 설치, 지붕 임대 상담 문의 | 010-8901-8361

1. 임야와 관련한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와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활용 목적이 변경되므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잃어버린 산림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으로, 농업 생산성 감소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1) 임야(산지)

1) 산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 해야함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

 

2)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3)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②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7,260원/㎡

ㅇ 보전산지: 9,43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4,520원/㎡

③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2) 농지

1).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타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며, 신청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농지의 이용 현황, 전용 후의 이용 계획, 그리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상세한 계획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전용 농지의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담금은 농업 생산성의 감소와 농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과되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농업 경관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의 산정은 전용되는 농지의 토지 가격, 지역별 가중치, 전용 후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부담금이 책정될 수 있어, 농지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법 :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2. 부지 선정의 중요성 및 산지 전용의 어려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공은 적절한 부지 선정에서 시작됩니다. 일조량, 지형, 기후 조건 등이 최적인 부지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지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최근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의 위험성, 생태계 파괴 우려, 지역 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산지 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REC 가중치가 0.5로 설정되어 다른 설치 유형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고려 사항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성은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과 같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부지선정 시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 및 생태계 보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 분석과 장기적인 경제성 평가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부지와 관련한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창조 자원 개발 | 태양광 설치, 지붕 임대 상담 문의 | 010-89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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