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목          차

1. 개인회생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 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서앤율

개인회생/탕감/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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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조건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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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흐름도  

구분	1. 절차	2. 절차	비고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기각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1)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