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너무나도 속상한 자동차 문콕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아파트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어린 아이거나 노인분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콕은 도로교통법 차동차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게 현실 입니다.

 

 

 

 

목        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2. 문콕 범칙금 20만원? 3 증거수집(연락처 확보) 및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4. 제366조(재물손괴 등) 5. 소액사건재판 6.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하는 외산 고급차

 

 

 

1. 문콕 사고는 법률적 사각지대

문콕 사고가 법률적 사각지대란 것을 알고 피해 차량에 사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발뺌하는 얌체 가해 운전자들이 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짜증 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신차이거나 외제차인 경우 소액사건 재판(민사)을(민사) 통해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사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해 운전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렉트카 자동차보험2

 

이 포스팅은 써패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 / 리스

 

원픽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문콕 범칙금 20만원?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콕은 범칙금 대상 아닙니다. ‘문콕’은 운전 중 아니라서 제외입니다.

 

 

 

 

반응형

 

 

 

3 증거수집(연락처 확보) 및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

현장에서 다행히 가해차량 차주와 협의가 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은근슬적 넘어가거나 끝까지 발뺌한다면(1) 가해차량 연락처 확보와 (2)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해차량 연락처 및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확인 및 상담(승소 가능성)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액사건 재판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스피크 A6 RS 에어텐트 올리브샌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4.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콕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콕의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문콕 한 차량이 얄미워 고의적으로 똑같이 문콕을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액사건재판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 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 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이를 모를 경우 차량번호 등이 특정이 된다면 사실조회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지 소장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카 자동차보험2

 

이 포스팅은 써패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하는 외산 고급차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산 고급차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생뚱맞게  주차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국산 중고차의 경우 몇십만원 받고자 소액사건 재판을 하기엔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문콕 보상방법과 대처방법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향연 2023 벚꽃 개화시기 및 전국 벚꽃 여행 및 축제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S23+, S23 3종 출시일 , 색상 , 가격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사짐센터 비용이 절약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와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 구입관련 보조금 및 의무운행기간

사고차 , 침수차 , 도난차주의 신차 같은 중고차 구매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