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 및 인허가43 부동산 일반상식 개발행위 허가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 2022. 10. 24.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 오늘은 건축 , 토목 , 특정사업등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민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수리,해제)인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에 따른 민원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차이 구분 강학상 개념 현행법상 특징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많음. ※ 현행법상의 특징에 따라 허가와 신고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특히 신고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나 애초 사업초기에 법 또는 조.. 2022. 10. 21.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2.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 (1)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2) 석회제조업 (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4) 플라스터제조업 (5)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6) 석탄제품 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7) 내화요업제품제조업 (8)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9) 일반도자기제조업 (1.. 2022. 10. 7. 생활 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관련한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전 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 2022. 10. 4. 광산개발 진행절차와 부산처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골재선별.파쇄신고와 광산개빌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 2022. 8. 23.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신종범죄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전세 시장도 검은손에 의 한 범죄가 빈번하고 있사오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유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의 안전장치로 가입 하고 있으나 이를 역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2) 전세보증금 보증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4)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2022. 8. 3. 이전 1 2 3 4 5 ··· 8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