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등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민사소송이 개인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라 형사사건은 그 무게와 부담감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주요 형사 소송

(1)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회손, 폭행, 성범죄

(2) 고소/고발

(3) 친고죄/무고죄

(4) 보석

(5) 기업활동 관련 각종 형사고소 대리 및 형사고소 사건 방어

(6)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7)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8)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9)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10)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

(11)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

(12)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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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