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방법

코로나19 등으로 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및 카드사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 하였는데요 이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이 시작되고 지급명령 , 이행권고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지급명령 , 이행권고등의 집행권원으로 한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이 급여 , 통장 ,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특히 나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채무자들은 눈을 뜨면 그 빨간딱지를 보게되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 합니다. 이부분을 채권자들이 노려 유체동산 압류를 많이 하는데요 채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체동산압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전자제품, 가구 등）등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 및 딱지가 붙은 집기류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처벌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유체동산의 압류(생활류) 대상

모든 집기가 압류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의복, 가구, 침구 생활필수품은 물론, 식료 품，연료 등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발명한 물건, 특수직종（농부, 어부 등）에 꼭 필요한 집기류（그물, 낫, 삽）등 이 있고,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 의족 등 역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압류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 입 니다.

 

3. 채무자의 대응 방법

대등방법	내용
1.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유체동산압류를 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지만 어렵기도 한 방법이죠.
2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물품. 비품들은 채무자인 내가 산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한것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압류물건을 마련해준 제3자가 소를 제기해야되며, 위의 주장을 입증할수 있 는 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또한 어려운 방법이죠 물건 하나 하나를 언제 샀는지도 가물 가물 한데... 영수증을 모아놓는 분들은 더욱이 없으시기 때문 입니다.
3. 배우자 우선매수권	거주지의 집기류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며 마련한 공동재산으로 보기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부관계를 소명하고, 매각대금의 1/2 로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카드는 안되니 현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번째로 앞선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 신청시 중지신청을 통해 압류의 집행을 중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우선매수권 신청 시 경매 당일 바람잡이 경매꾼들이 몇 명 올꺼에요 미리 적당하게 협의를 보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 가격만 올려놓습니다. 어디나 하이*나 존재합니다. 힘들수록 부부가 협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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