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자원이 풍부한 제천시의 태양광 조례

제천시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왔다. 특히, 제천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청정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목                          차

1.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의의 2. 제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소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1.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의의

제천시 태양광 조례의 개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역 내 자립적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천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2. 5. 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76호, 2022. 5. 27.,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3.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05., 2022. 5. 27.>

 

4.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06.05., 2022.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오늘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제천시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010-8901-8361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 100kw 수익 분석

태양광 축사 지붕, 창고 지붕, 공장 지붕, 건물 지붕 임대 수익 사업 제안

태양광 발전소 100kw 설치 시 필요한 면적

보라카이 자유여행 가이드 항공권, 호텔과 리조트 등 숙소, 액티비티 완벽 추천 가이드

세계 3대 블랜드 롤렉스의 시계 종류

여자 친구 생일 선물 무엇이 좋은 까요?

귀여운 조카 100일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절개, 비 절개 모발 이식 1000, 2000, 3000, 4000, 5000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