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최근 부동산 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임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미미 종료 되었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 임차인이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족 아음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임대 기간이 지난 후의 월세

임대 기간으 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계속 그 주택에서 생활한 경우 그 기간만큼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임차인은 그 동안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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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1)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만료 시에 비운다.

3)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열쇠를 넘겨준다.

 

 

 

(2) 법률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1)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2)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암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주택임대차 등기 명려의 신청

- 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

- 주택 임차권 등기의 효력

3) 재산 가압류

4) 소액사건심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유리하다

5) 지급명령신청

6)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3. 권리금의 반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포를 양수할 때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점포의 권리를 주고받을 때에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는 없다.